작곡미디학원 서울시가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그동안 대기 상태에 있던 투자 수요가 몰려 당분간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여전히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강남 3구의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왔지만 이번 해제로 각 지역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집값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이날 발표된 지역은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신고가가 속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묵여있던 잠실의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도 올해 초 52억90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 62명을 구속 상태로,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경찰관·언론인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 결과, 이들 중 2명은 지난달 18일 법원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얼굴 등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공무집행방해)했고, 또 다른 가담자는 오후 5시20분쯤 법원 뒤쪽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넘어가 법원 경내로 침입(건조물침입)했다. 또 다른 이는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소속 직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혐의(상해)를 받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저지한 1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조 청장 측은 10일 헌재에 “조 청장은 13일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불출석 사유 때와 같은 취지다. 이어 조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첫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와 달리 “현재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그러나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