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에게도 신고의무가 있어 임차인에게만 부담이 되는 제도도 아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2021년 6월부터 ...
강원 강릉시는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계약통합이행각서’를 도입, 기존 계약 때 필요했던 10종의 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했다고 6일 밝혔다.기존 계약의 경우 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비롯해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10종의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이번에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통해 단 1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계약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계약 상대자도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강릉시는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업무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 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계약 절차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정윤식 강릉시 회계과장은 “이번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최대주주 측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난해 87개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55개사·216건, 2021년 58개사·185건, 2022년 56개사·175건, 2023년 93개사·226건이었다.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개사(25.3%), 6개사(6.9%)였다.또한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상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