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문경에 있는 돌리네 습지가 경북지역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받았다.경북도는 지난달 24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문경시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2023년 9월 돌리네 습지가 위치한 문경시를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그해 11월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문경시는 오는 7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를 받게 된다.람사르 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서식지 및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습지 보전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 및 활동한 도시나 마을을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한다.돌리네(doline)는 석회암지대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생겨난 접시 모양의 웅덩이를 말한다. 지질 특...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