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쓰이며 한 달 새 46억달러 가량 감소, 4년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은 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1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9000만달러 감소한 규모다.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6월(4107억달러) 이후 4년7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9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통상 금융기관이 분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에 달러 등을 예치하는데 1월 들어 이같은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가 확대되고, 12·3 비상계엄 이후 커진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액이 쓰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초래하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제공하고, 6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전담으로 소통해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병력 철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된 후 병력 철수는 증인의 판단이냐’고 묻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그렇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김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가) ‘국회와 중앙선관위 세 군데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해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