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만 쳐다보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날이 잡히길 기다린 지 벌써 2주가 넘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결론을 못 낼까 걱정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그리되면 재판관은 6명만 남아 한 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파면이 어려워지거나, 6명 결정 자체의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헌재는 감감무소식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대놓고 깔아뭉개는 중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오죽하면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를 노리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게 아니라면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위헌·위법적 행위로,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걸 평범한 시민...
“탄핵 결과가 국가산단 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진 모르죠.”일명 ‘명태균 게이트’로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창원지역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산단의 운명을 놓고 주민들은 저마다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창원시와 경남도는 5월쯤 국토교통부에 산단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마을 인근에는 창원 제2국가산단(339만㎡)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마을 한쪽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하던 구리 광산이 폐광됐음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국토부는 이 마을을 포함해 북면·동읍 산단 후보지가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그린밸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다만, 산단 후보지에서 폐광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은 재심의 대상에 다시 올랐다. 국토부는 명씨가 산단 후보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된 헌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