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일부 겹치는 만큼 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족수’ 문제되면 사유 판단 없이 각하 가능성한 총리 탄핵 결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탄핵소추 의결 당시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를 따지는 ‘절차’ 문제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때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전국농민총연맹의 트랙터 상경시위 서울진입로인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를 25일 오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농의 도시 진입 시도 상황과 당국의 차단상황,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앞서 전농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열고 한강대교를 건너 경복궁 옆 동십자각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며 “특히 서울시민 공공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찰에도 “법원도 트랙터 행진을 불허했다”며 진입차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통제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29개 노선(서울 5개·경기 24개)을 경찰 통제상황에 따라 임시우회 운행하도록 조치했다.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65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 17% 인상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 구간 KTX 운임은 7만원 수준이 된다. 코레일은 지난 14년간 KTX 운임이 동결됐고, 노후 열차 교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대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을 앞두고,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올해 고속철도 운임 인상 목표치를 17%로 세웠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 구간 운임이 7만원까지 오른다. ITX-새마을 등 일반 철도 운임도 10%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 사장은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 기타 지원책에 대한 논의와 요청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상한을 정하고, 코레일이 최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