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시추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추가 탐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브리핑 1호’라며 직접 마이크를 쥐고 기대를 부풀렸던 사업이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산업부는 당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대왕고래 유전은 지난해 6월 윤석열이 직접 나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깜짝 발표’했을 때부터 의문투성이였다.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정 매장량은 140억 배럴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2000조원)”라고 했다. 성공가능성이 20%에 불과했지만 금방이라도 산유국이 될 것처럼 기대를 부풀렸다. 4·10 총선 참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유모씨 등 3명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 4곳에서 심리한 같은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이 모두 불허됐다. 7명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달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자체 기술 분석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에 보낸 질의서 답변 내용과 점검 결과를 종합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7일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 약관 등에 대해 다른 AI 서비스와 비교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용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도 전문기관과 진행 중이다.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중국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처리 관련 사항을 공식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 질의 당시 답변 기한을 근무일 기준 2주를 부여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협력 채널을 구축한 영국·프랑스·아일랜드의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