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지났다. 팬데믹 공포가 휩쓸던 시기,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앞다퉈 보건 지원 사업을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논의됐던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확산세가 극심했던 대구지역에서는 전문병원 설립이나 공공의료 보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감염병 대응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문병원은 2021년 6월 칠곡경북대병원이 사업 주체로 선정돼 병원 부지 내에 짓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당초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국비 약 449억원 등 756억41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음압 36병상(중환자실 6개 포함) 규모의 독립된 감염병동 등을 갖추기로 했다.하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중간설계를 마친 결과, 공사비가 크게 상승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졌다. 이에 ...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유럽 등 주요 교역국도 대응을 예고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본다”며 “부당한 조처로부터 유럽 내 기업과 소비자,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서양 무역·투자관계를 통해 구축된 EU와 미국 간 생산 사슬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는 불법적이며 경제적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아직 이번 관세 부과와 관련한 미국 정부 측의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유럽 주요국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 TF1 인터뷰에서 “EU와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유럽이 보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조 청장 측은 10일 헌재에 “조 청장은 13일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불출석 사유 때와 같은 취지다. 이어 조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첫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와 달리 “현재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그러나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