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과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방청에도 나선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에게 소구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5일 윤상현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오는 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솥밥을 먹은 분인데 찾아뵙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왜 (찾아뵌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느냐”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연일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호위무사’를 자처해왔다. 김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내맘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하는 사안에는 국정안정을 명분 삼아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곤란하거나 원치 않는 사안에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분삼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전날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3명의 경무관(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국정상황실 남제현 경무관·국무조정실 박종섭 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들의 승진을 승인했다.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전날 이뤄진 경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권한대행께서 앞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장관들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인사는 책임을 지고 장관들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며 “(그런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통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