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영국의 극우 성향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타임스, 스카이뉴스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25%, 집권 노동당은 24%, 제1야당인 보수당은 21%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오차범위 내 선두이긴 하지만 영국개혁당이 창당 이래 여론조사에서 첫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캠페인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타임스는 전망했다.유고브의 지난달 중순 조사에서는 영국개혁당이 지지율 25%로 노동당(26%)을 1%포인트 격차로 바짝 추격한 바 있다.지난해 7월 총선 당시 득표율은 노동당 33.7%, 보수당 23.7%, 영국개혁당이 14.3%였다. 의석수는 노동당이 412석, 보수당이 121석이었고 영국개혁당은 5석을 차지했다.집권 노동당은 최근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중도 우파인 보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