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집트 등 이웃 나라로 “재배치”하고, 미국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파괴된 잿더미”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TV쇼가 아니라 지난 4일 2기 행정부 첫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미국이 가자지구를 차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 무력으로 차지하겠다면 미군 주둔이 필요한데 중동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이웃국이 20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누가 봐도 허황된 발언이 나오는 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씩 웃으며 트럼프를 바라봤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건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조차 차마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꿈이니까.트럼프의 말 중에 유일한 진실은 가자지구가 사람 살기 어려운 “지옥”이 됐다는 점이다. 그것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2007년 이후 가자지구 불법 봉...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는 주민들을 향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거면 일 그만두고 애나 봐라”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예산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이 재산 가치를 떨어트리는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700여 세대 대단지인 서울 종로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와 관련해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인근 B어린이집이 올해 2월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고 통보하면서 단지 안 어린이집 논의가 시작됐다. B어린이집에 20여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A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었다. 부모들은 인근 어린이집 입소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대안을 찾던 끝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