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대학가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각각 참석한 학생들이 마주 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경력을 속인 뒤 중국산 미술품을 수억원에 판매한 A씨(71)를 상대로 경북 청도군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도군이 A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만 수억원에 이른다.청도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청도군은 A씨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A씨가 조각상 등을 납품한 뒤 받아 간 2억9000여만원을 소송으로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해체하기로 했다.그는 전남 신안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제작한 천사 조각상 318점을 하의도에 설치했다. 신안군은 A씨에게 18억6800만원을 건넸다.A씨는 청도군의 고발로 기소돼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빠른 합의 위한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져보험사기 처벌 강화…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은 완화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