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입춘이 무색하게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보온을 위해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다.4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233명이었다. 저체온증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실외에서 발생한 비율은 71.7%였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58명, 여자가 7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34명(57.5%)에 달했다.질병청은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는 게 좋고, 외출 전에는 체감온도 등 날씨 정보를 확인한 뒤 보온을 위해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