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사를 말한다.김 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주권을 존중받는 독립 국가로 존중받는 두 국가 해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접근이어서 팔레스타인은 물론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가자는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자에서 이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두”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난 그들이, 좋고 새로우며 아름다운 부지(piece of land)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을 재건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