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지난주 재난인권교육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재난’은 오래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시간이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몇몇 문제만 교정하면 된다는 말들은 결국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탄식을 반복하게 만든다. 토론이 가벼울 수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영혼이 맑아진 기분이 들었다.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는 두 시간, 탄핵 가결 이후 두 달 남짓 누려보지 못한 호사였다.탄핵심판이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전례를 깨고 출석한 윤석열은 끝없는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여당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흠집을 내려는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다는 상식을 뒤집을 만한 사실과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머지않아 반가운 소식은 들려올 텐데 기분이 개운할 수 없었다. 선거도, 의회도, 사법부도 부정하는 사람들. 인권의 기초를 허무는 극단주의를 설파하고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세력화는 또 다른 성격의 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인사와 관련해 “(의혹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판단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직무대리 승진, 인사 전 검증 여부, 비상계엄 연루 혐의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은 지난 5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취임했다. 최 권한대행은 박 직무대리의 승진을 승인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