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만 공개적 거론은 처음 트럼프 정부, 대중 압박서 한국 역할 키우려는 계획 미, 북 비핵화 명시했지만‘핵군축’ 꺼낼 우려는 상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성명에 담은 점이다. 대중 압박에서 한국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기조에 동참할 경우 한·중관계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다수 담겼다.이들은 성명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연대한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조와 개별 조합원·연대자 등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책임 비율은 낮아졌지만 회사 손해액이 271억원으로 커서 피고 4명 중 3명은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13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연대한 A씨·B씨·C씨·D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B씨·C씨는 공동해 20억원을, D씨는 A씨·B씨·C씨와 공동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대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