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회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여야는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양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선 프리랜서 노동자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에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씨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송 후보가...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해 ‘마약 서비스 사업’을 벌인 의사 등 전·현직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총 11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생일 기념’ ‘출소 기념’으로 마약을 제공하는 등 투약자의 중독성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 A씨(60대)와 간호조무사 10명, 상담실장 4명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송치됐고,나머지 관계자와 투약자 총 11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3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마약 서비스 사업을 운영했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프로포폴·레미마졸람 등)를 내원자 105명에게 1만7216회에 걸쳐 투약해 총 41억4051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