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주간경향]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
‘빈곤’의 개념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정도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해보니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 정도가 과거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03년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빈곤 정도를 분석했다. 자원의 결핍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회적 배제’도 빈곤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연구진은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개 문항을 정하고 ‘박탈 점수’(10점 만점)를 측정했다.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빈곤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2003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경제적 박탈 정도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모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영락없는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다.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회주의·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