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계엄 위법성·포고령 1호 등5가지 주요 쟁점 공방 마무리13일 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체포조 사실 확인 이뤄질 듯추가 증인신문 없이 종결 땐늦어도 내달 중순 선고 전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5대 쟁점 사실관계 확인 ‘마무리’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해겠나 싶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 조사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광고 중 90.4%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