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국토부, 허위매물 피해 방지 대책 실명인증 등 ‘가이드라인’ 배포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도입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중 90.4%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이었다....
[주간경향] 일본 도쿄에 사는 오자와 다카시(尾澤孝司·77)와 부인 오자와 쿠니코(尾澤邦子·74)는 지난해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발신인은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법률대리인. 니토덴코 측은 오자와 부부가 회사 대표의 자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했다. 접근금지를 요청한 거리는 무려 자택 반경 1700ｍ. 이 일본인 부부는 무슨 일을 했길래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접근금지 신청을 받은 것일까.한국에서 온 해고 노동자들을 도왔다는 게 접근금지 신청이 제기된 이유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한국옵티칼의 모회사인 니토덴코 측과 면담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니토덴코는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두 차례 회사 대표의 집을 찾았다. 오자와 부부는 일본어를 못 하는 한국인들을 대신해 대표의 집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