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수출입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고려키로 한 데다, 한국을 ‘상호주의 교역’ 위배 사례로 콕 집어 지목해 그 영향이 우려된다.상호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는 물론, 보조금·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까지 종합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관세를 국가별,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각국별로 협상한 뒤 4월2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극우 세력의 음해와 비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흔들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부추겨 폭력성·과격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불법 성착취물 게시에 방관·동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문 대행이 과거 가입한 고교 동창 카페에서 불법 성착취물이 수천건 유통됐고 문 대행이 이러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도 나왔다.문 대행의 댓글은 불법 성착취물과 무관한 게시글에 달린 것이었다. 불법 성착취물 게시글과 문 대행의 댓글을 합성해 조작한 사진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확산했고, 동시에 극우 유튜버 등이 이를 퍼 나르며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문 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헌재 온라인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11일 범야권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명씨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은 명씨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다.명씨는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라며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며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걸린다”고 말했다.명씨는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명씨는 1차 입장문을 밝힌 데 이어 25분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