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질이미지사이트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또 ...
“나보다 어린 하늘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13일 오전 김하늘양(8)이 다니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성스레 추모 쪽지를 써내려가던 이 학교 5학년 김모양은 “이제는 별이 된 하늘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지난 10일 학내에서 40대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양이 14일 영면한다. 대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진행된 뒤 화장을 거친 김양 유해는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발인을 하루 앞둔 이날 학교 합동분향소에는 아침부터 김양의 편안한 영면을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자녀 손을 잡고 찾아온 추모객도 있었다. 이들의 손에는 국화꽃과 딸기우유, 과자, 젤리, 인형, 아이브 장원영 포토카드 등이 쥐여 있었다. 아이와 함께 학교를 찾은 한 학부모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하늘양의 일이 남 일처럼 느껴지질 않는다”며 “하늘양 동생을 위해서라도 ...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