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쿠폰 “특전사 지원하라 취지 말 들어” 윤 측, 불리한 진술에 “허위” 조 단장 “제 부하들은 다 안다”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다. 헌재는 당초 8차로 마무리하려던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3월 중 결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으로 출입처를 옮겼을 때의 경험담이다. 출입 초반 한나라당을 주어로 한 정국 전망 기사들이 종종 빗나갔다. 큰일이라도 날 듯 앞서나간 기사를 썼지만, 의원들은 조용했다. ‘백팔번뇌’ 말이 나올 정도로 다이내믹했던 열린우리당에서 체득한 경험을 적용한 결과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도부 책임론 등으로 들썩였던 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엉덩이는 무거웠다. 모험을 싫어했고, 웬만한 분란에는 꼼짝도 안 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죽을 때도 줄 서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이들은 습성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 호남에 비해 의석수가 훨씬 많은 영남을 기반으로 했고, 군사정권·독재정권의 영향력에 기대 편하게 정치를 했다. 야당이 꿈틀거리면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색깔론 올가미를 씌우면 그만이었다. 법조인·고위관료 등 기득권층이 다수를 점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판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 금액, 시세 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범행 가담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