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오씨는 지난해 7월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수출입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고려키로 한 데다, 한국을 ‘상호주의 교역’ 위배 사례로 콕 집어 지목해 그 영향이 우려된다.상호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는 물론, 보조금·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까지 종합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관세를 국가별,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각국별로 협상한 뒤 4월2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
작업차량을 탄 노동자가 골프장 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안전조치 소홀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5분쯤 작업 차량이 골프장 안에 놓인 다리를 지나던 중 3.8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다리에 안전 펜스, 추락 위험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A골프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