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참여정부 시절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권기홍 전 장관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76세.고인은 194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일했다. 대구 최초 민간 싱크탱크인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을 맡았다.2003~2004년 참여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노동법 개혁 등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유족은 부인 서정희씨와 1남1녀(권순욱·희정) 등이다. 빈소는 영남대학교의료원, 발인은 오는 15일 오전 7시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광주에서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민주주의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의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주는 역시 달랐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바로 옆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대규모 인원이 몰렸지만 충돌 없이 마무리된 점을 짚은 발언으로 풀이된다.광주 동구 금남로는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독재 퇴진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다 희생된 곳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극우세력들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