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앞서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소방서 등 남측 시설을 철거한 데 이어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까지 철거에 들어갔다. 한 민족을 전제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행위를 즉각중단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구 대변인은 이어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각각 팔레스타인 수감자 369명과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교환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하마스가 인질을 제 날짜에 석방하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물러서며 6차 교환이 성사됐다.이스라엘군은 이날 인질 3명이 가자지구 경계를 지나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풀려난 이들은 사샤 알렉산드르 트루파노프(29·러시아 이중국적), 사기 데켈첸(36·미국 이중국적), 야이르 호른(46·아르헨티나 이중국적) 등 남성 세 명이다. 이들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적십자에 의해 인계된 후 이스라엘로 귀환했다.세 남성은 하마스 대원에 의해 납치된 지 498일 만에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군 기지에서 가족과 만났다. 텔아비브 소라스키 병원과 텔아비브 인근 라마트간 소재 쉬바 병원으로 나뉘어 입원한 이들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