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민주노총은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시를 하기로 했다.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하조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세액공제 혜택 배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다”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했다.다만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면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