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2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집안에 방치한 20대 아빠가 구속됐다.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부인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 베란다 다용도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아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A씨 집에서 부패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숨진 채 발견된 A씨 딸은 지난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이를 이상히 여긴 보육기관에서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초쯤) 술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으며, 두려움에 아내와 함...
1976년 목포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석사를 마치고, 영국 런던대학교(UCL)에서 ‘정치적 대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연구소·경남연구원 등에서 연구와 강의를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을 역임했다.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4년 11월, 역대 최연소로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공저한 책으로 <South Korea’ Democracy in Crisis>, 번역한 책으로 <정치를 옹호함> 등이 있고, 최근 <압축소멸사회>를 출간했다.‘12·3 내란’은 대통령 윤석열의 독선적 기질과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정치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사건이다. 정치 양극화는 비상계엄 실패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 체포·구속·기소·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치는 동안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헌법기관인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권위를 흔들며 법치주의를 공공연히 무시했고, 여당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