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12일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헌재는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했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최 원장 측은 탄핵기각을 요구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대리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국정을 지원한다는 원론적 발언인데 국회에서는 일부만 발췌해 뜻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표적 감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달라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증거 채택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들이 본인의 탄핵심판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에 처하자 이런 증거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11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기회를 얻고 “검찰이면 검찰, 군 검찰이면 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것도 많다. (나도) 심판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해 봤습니다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여기서 실제 증언 들은 것과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난달 진통 끝에 극적으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채 한 달도 안 돼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3명의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 발표 후 휴전이 2단계 전환을 위한 협상으로 진전되기는커녕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스라엘에 결정권이 있다면서도 15일 정오까지 남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지구에) 온갖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주간 적(이스라엘)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