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12일 부산 지역에 새벽부터 눈과 비가 내리면서 고지대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표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에 오전 9시 30분 기준 8.7㎜의 비가 내렸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변해 쌓이기도 했다.기상청 북구 관측소에는 한때 0.4㎝의 적설이 관측됐다.부산시와 경찰은 고지대 도로 4곳을 통제했다.금정산과 북구를 연결하는 산성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7시 47분까지 통제됐고, 동래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만덕고개길도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5분까지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북구 함박봉로는 오전 6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 통제됐다. 사상구 엄궁남로는 오전 5시 30분부터 4시간 넘게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비는 이날 오후 2∼3시까지 약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부산 지자체들은 비가 그치는 것으로 예보된 만큼 저녁에 열리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등 사회 대개혁도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사진)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사회 대개혁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선 주거와 건강 등 8개 분야에 대해 연도별 입법 과제와 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