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 4자 회담이 다음주 초에 열린다.정부와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실무협의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의제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