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부산시는 버스정류소, 맨홀 덮개 등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진행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의결로 디자인을 확정했다.이번에 개발한 표준디자인은 버스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적용된다.버스정류소는 모듈형 구조로 확장과 변형이 쉬우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색상은 회색이다. 비상벨, 음성안내, 점자, QR코드도 있어 교통약자를 배려했다.맨홀 덮개는 부산시 도시브랜드 로고를 양각으로 디자인했다. 콘크리트 맨홀 덮개는 보도 면과 같은 재료를 사용했고 주철 맨홀 덮개는 미끄럼을 방지하려고 요철을 뒀다.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 안내표지판은 부산시 도시경관 색채와 부산시 도시브랜드 색채를 적용하고, 글자 자체를 로고로 활용해 인지성과 가독성을 높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고, 16개 구·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억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을 임금체불 증가 원...
대구시는 올해 저소득층 자립 지원금을 늘려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자립·자활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올해 대구시 자활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약 718억원으로 편성됐다.우선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을 늘린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청소·세탁·간병·집수리·복지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 자활급여를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대구시는 사업 참여자를 약 3000명 수준(지난해 2848명)까지 늘려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맞게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단 169곳 및 자활기업 39곳에서 일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한다.특히 대구시는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