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담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람 중 사랑제일교회 소속으로 확인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계를 내기 어렵고, 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도 ‘(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연관성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경찰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유튜브나 방송 영상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