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아그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쳤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알릴 계획이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
뉴스타파 신임 경영진이 최승호 피디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뉴스타파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상진 총괄에디터에게 사퇴를 요구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는 지난 20일 임시총회에서 ‘최 피디 제작 자율성 침해 및 사직 강요 전면 중단’ ‘한 총괄에디터 사퇴’가 담긴 요구안을 가결했다. 전체 노조원 37명 중 3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명(88%)이 찬성했다.지난 19일 한 총괄에디터가 최 피디를 면담하며 ‘4월 말 용퇴’를 꺼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한 총괄에디터는 최 피디에게 ‘정년’을 언급하며 4월 말까지 신상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피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상진씨가 저에게 ‘앞으로 4대강 보도는 하지 않겠다’ ‘뉴스룸에 최승호 선배의 자리는 둘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썼다.노조는 당일 성명을 내고 “최 피디를 정식 뉴스룸 직제 안에 인사발령하고 취재보도 활동을 보장하라”고 사측에 요구했...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화두는 ‘회복과 성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연설에서는 ‘공정 성장’과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한다고도 했다. 성장을 둘러싼 우클릭 비판에 ‘분배’를 더해 응답한 셈이다.성장해야 분배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장한다고 분배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껏 성장에 목매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정언 명령이다. 정부와 기업은 늘 구조적인 성장 압력을 받는다. 은행 이자를 갚고 투자자 수익을 보장하려면 기업은 매년 더 많은 이윤을 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수요가 줄어 실업자가 느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문제는 성장 후 분배다. 성장의 결실이 필요한 곳으로 돌아갈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