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3·1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21년 서울에 이어 인천, 경남, 충남, 울산, 세종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종복 의원은 지난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전북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는 군사기와 관련 디자인,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정책·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노역,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방첩사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여 전 사령관이 수사를 교란하고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하며 “(여 전 사령관이) 저보고 (발언) 내용을 받아적은 뒤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A씨는 먼저 수기로 메모해 보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를 검토하며 방첩사 인원의 국회 등 출동 현황을 추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