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방법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무역 수장이 미국을 방문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다음달 시행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등이 발효되기 전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17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장관급인 EU 집행위원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셰프초비치 위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후보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EU 측의 우려가 그만큼 크고 대응이 긴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셰프초비치 위원은 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관련해 “중국, 일본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미중이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미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열렸다.포럼에서는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세계무역기구(WTO),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포럼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