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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  (211.♡.21.28)
이혼전문변호사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성명에 담은 점이다. 대중 압박에서 한국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기조에 동참할 경우 한·중관계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적절한’ 표현 넣어 수위 조절했지만…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다수 담겼다.이들은 성명에서 “(3국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
중국 관영매체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두고 ‘싸구려 정치 스턴트’(이목을 끌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0일 게재한 ‘한국 극우 보수층이 날조한 중국 선거 개입 소문은 싸구려 정치 스턴트’라는 제목의 의견 기사에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중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반중 집회를 열고 있으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해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중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자 시스템 해킹설을 주장했다고도 전했다.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을 한국 국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적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평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을 부당하게 표적 삼은 희극 뒤에는 윤 정권 실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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