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 금액, 시세 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범행 가담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하며, 과반이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 비대위는 13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대전협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비대위는 첫 번째로 비대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의사 수급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또한 “의사 수급 추계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