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는 물론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세입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HUG가 대신 갚아줬...
전북지역 친환경차 보급 대수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0년 1778대, 2021년 4635대, 2022년 6080대에서 2023년 7254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5502대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전북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2182억원을 책정하고, 9100여 대를 지원한다.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차 8509대(승용차 5350대, 화물차 3057대, 버스 102대), 수소차 597대(승용 398,버스 199) 등 모두 9106대다.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도비 630만원을 포함해 최대 121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10% 감액된 수준이지만, 보급 물량은 37% 증가했다.수소 승용차는 1대당 구매보조금을 최대 3450만원(도비 600만원)을 지원한다.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