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Ͽ��ŵ��.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간다고 해석하던데 글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헌재의 판결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