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증시 대표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다른 자금조달 대안이 있는데도 지배주주가 주주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유상증자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킨 상법 개정안 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지난 21일 전장보다 13.02% 떨어진 주당 62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주사인 (주)한화(-12.53%), 한화시스템(-6.19%) 등 한화그룹주도 무더기로 급락했다. 주가 급락 요인은 지난 20일 발표된 한화에어로의 대규모 유상증자안이다. 한화에어로는 국내외 방산시설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전체 발행주식의 13.05%에 해당하는 보통주 595만500주를 유상증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발행가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주당 60만5000원(20일 기...
대전시의회 안팎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다시 분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25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며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성추행 의혹 송활섭 의원에 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제명 처분’ 의결김 의원은 이날 “이번에 회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의 서명한 의원은 2명뿐”이라며 “징계요구서는 5명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