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전북 무주군 부남면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져 확산하고 있다.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1분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애초 이 불은 주택에서 났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한 적상면 야산으로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11분쯤 관할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8대와 인력 600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오전 10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30ha(축구장 42개 규모)로 추정된다.소방 당국은 야산 경계를 중심으로 숲에 물을 뿌리는 등 저지선을 구축해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있다. 무주군은 인근 4개 마을(대티·유동·대소·율소)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2곳과 다목적 강당 등 4곳으로 피신했다.소방당국은 산불이 민가 쪽으로 확산하...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강남·서초, 강동·송파 지역 학교에서 일할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채용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남권에서 대규모 결원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임금인상과 같은 처우 개선보다 조리실무사 수시 모집이나 로봇팔 도입 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교육청은 25일 강남·서초, 강동·송파 지역 학교에서 근무할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채용은 강남·서초와 강동·송파 지역 학교에서 조리실무사 결원이 각각 181명, 134명 결원이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강남·서초의 조리실무사 정원은 506명으로 정원의 35.8%가량이 공석으로 남았다. 강동·송파 지역 정원은 581명이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강남권 지역의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선 한때 조리실무사 2명이 학생 1000여명을 맡게 돼 논란이 일었다.서울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