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결정문에 계엄 위법성 판단 전무윤 선고일도 지정 안 해 ‘안갯속’의결정족수 ‘절차 정당성’ 인정재판관 불임명만 “위헌·위법”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과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의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내란 가담 의혹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4개 차로에 크기의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싱크홀에 매몰자 1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강동구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29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인근에서 지름 20ｍ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강동소방서는 사고 이후 물이 계속 흘러나왔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상수도관 파열’의 영향으로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상수도 단수로 인해 인근 1세대가 단수됐다.싱크홀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8시쯤 깊이는 20여ｍ로 추정된다. 강동소방서 관계자는 “수도관 파열로 물이 계속 나와서 싱크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더 깊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이 싱크홀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싱크홀 발생 경계에 걸쳐 추락하지 않은 승합차 탑승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