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올해 11월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원은 의대 정원 변동과 ‘N수생’ 증가 추세 등 올해 변수를 고려해 난이도 조정은 하지만 “상위권 학생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출제한다”고 밝혔다.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능 문항 출제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며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평가원은 올해 6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변별력도 확보했다고 평가받는 지난해 수능 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 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본 수능에서 킬러 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까지 (탄핵)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해 헌재 심판을 받은) 9번 전부가 기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기각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와 의회독재, 국정테러를 했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철면피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도 아마 대통령 탄핵심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