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을 재심키로 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서울고검은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지난 19일 이 사건을 재심키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라는 단어 자체에는 단 하나뿐인 세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유일한 세계, 독보적인 공간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그러나 천문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유일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구는 무수히 많은 행성들 중 하나일 뿐이며, 태양 또한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은하 역시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 은하들 중 하나일 뿐이다.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었던 인류의 자만심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우주조차도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상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다중우주, 즉 멀티버스(Multiverse) 개념이다.다중우주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 속 상상에 머물지 않는다. 천문학자들이 이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과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 사이의 화해를 꿈꾸기 때문이다.빅뱅 이론에 따르면 태초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