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자율이 커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는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력하다. 위원 중 과반을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쟁...
대전시가 현재 6300여가구가 공급된 청년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2만가구로 늘려 공급한다.대전시는 2030년까지 ‘대전형 청년주택’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낭월·갑천 4블록·월평·원도심 등의 청년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대전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모두 6306가구를 공급했다. 1차로 내년까지 1만가구 공급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2만가구 공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는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동구 낭월동에 162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건설 중이다. 실용적인 주거 공간을 갖춘 청년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2028년에는 서구 갑천 4블럭에 1195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제안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청년과 신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