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출범 후 회의 60%가 절반도 참석 안 해···정책 반영도 겨우 3건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구성된 전북도 도정자문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관 협치의 취지로 구성된 전북도 도정자문단은 새로운 전북 자문단과 미래기획단, 도정 혁신자문단 등 3개 자문단으로 구성됐으며 각 30명 이내의 위원이 위촉돼 운영되고 있다.자문위원들은 경제·행정, 법조, 학계, 언론,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짜였다. 이들은 자문단 성격에 맞는 회의를 개최해 도정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을 도정에 조언하는 역할이다.그러나 3개 자문단이 출범 이후 38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자문위원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23차례로 60.5%에 달했다. 위원 28명 중 단 1명만 참석한 회의도 1차례 있었다.이에 이현서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1명 참석한 것은 개별적으로 자문한 것이지 공식적인 회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귄 위원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건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를 국회가 해야 하나, 국회의장이 해야 하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우리는 당연히 그건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인데 추천서 내역에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에 관해선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
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25일 국토교통부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사고대책본부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2차관, 도로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상황 파악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9시49분쯤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충남 천안시 서북부 입장면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교각 위 구조물이 무너져 인근 작업자 10명이 추락했다.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속보]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상판 붕괴…2명 사망·7명 부상, 1명 매몰25일 오전 9시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현장 작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사상자 이외에 1명이 더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