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소유와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 텃밭·주거 등 영농 체험과 정주 문턱을 낮춘 체류형 복합단지 3곳도 연내 지정해 만든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자율규제 혁신지구는 내년까지 10곳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농촌소멸 위험지역의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보철 치과 치료에 최대 80만원 지원서울시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임플란트·브릿지·크라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가 지원 항목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천구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치아가 손상돼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손실된 치아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27%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천구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논란 등 중대 범죄를 논의하는 법안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 법안이다. 공범이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녹음이 나왔는데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며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의 옷을 벗고 내란당 국민의힘에 입당 선언을 하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형식적 명분조차 없이 중립을 가장한 최 대행의 정치 행위야말로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회복을 막는 주범”이라며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