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받은 ...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향한다. 장관급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산업부는 안 장관이 오는 26~28일 워싱턴DC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안 장관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상호관세의 경우 4월1일까지 검토한 뒤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원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방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