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이 집권할 경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불쾌감을 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한 전 대표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답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자신의 책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 대표”라며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적었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한 전 대표 주장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계엄을 본인 대선 가도를 위한 책팔이에 혹시 이용하는 건 아닌가”라며 “그토록 자신을 아낀 형님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당적이 왜 국...
